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연정 파동 (문단 편집) == 후폭풍과 결과 == 사실 기존에 알려진 것처럼 대연정은 순전히 노무현 대통령의 머릿속에서만 나온 구상은 아니었고 유럽의 [[대연정]] 및 [[동거정부]]를 연구하는 한국 정치학자들의 연구물을 꼼꼼하게 읽어보고 조언을 구하면서 나온 산물이었다.[* 참여정부 출신 김병준 교수가 2017년 2월 동아일보 사설에 기고한 바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그저 대통령이 추진하니깐 야당이 반대한다는 식의 반대를 위한 반대 구도를 우려했는데 이런 대립적 구도의 잘못된 국가운영체계를 학자나 언론은 문제삼지 않는다며 수시로 고민했으며 그리고 그 고민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대연정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후술되어 있듯 대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차선책으로 나온 게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켜 여소야대를 방지하는 일명 원포인트 개헌이었는데 이것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하지만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비서관들도 의도는 좋지만 현실 정치에서 실현하기 힘들어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며 만류했을 만큼 반대가 안팎으로 심했다. 반대 이유는 우선 '''승자독식'''이 굳어진 한국의 현 정치 체제에서 과연 사람들이 이를 바꾸려 들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일례로 김대중, 노무현 후보가 승리한 15, 16대 대선의 경우 대통령으로 당선된 승자는 인사권, 예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자리만 6000개였던 반면 아쉽게[* 두 대선 모두 시 또는 군 단위 1 ~ 2곳만 뒤집혀도 당락이 바뀌는 선거였다.] 패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는 동네 이장 1사람 임명할 권한도 없었다. 이기면 거의 모든 것이 바뀌는 구조인데 과연 이 구조의 변화가 제대로 이루어질지 비관적으로 봤던 것이다. 또 승자독식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대한 것도 있었다. 게다가 국민적인 합의도 거의 없던 상황에 한나라당이 대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만무했고 제안한 선거구 개편만으로 지역주의가 해소될지도 의문이었다. 무엇보다도 여당 지지층에선 한나라당에 어느 정도 권력을 이양한다는 내용에 반발이 심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열린우리당]]에서도 이것을 반대했으며 심지어 당시 당의장이었던 [[문희상]][* 훗날 2017년에 [[문재인 정부]]의 대일본 외교 특사 및 [[제20대 국회]]의 후반기 [[대한민국 국회의장|국회의장]]이 된다.]도 반대하여 청와대에 갈 때마다 연정 제안을 철회해 줄 것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대연정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과 열린우리당 간의 의견 대립 과정이 수면 위로 떠올라 세간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정분리]](당청분리)를 정치적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그 일환으로 2004년에 청와대 정무수석직이 폐지되었지만 정무수석직이 폐지되면서 여당과 청와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게다가 아직 여권 내의 당론과 실력을 갖춘 당직자, 측근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과거 [[장면]] 총리의 [[대변인]]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내 의견대립이 심하면 철저한 이론적 준비를 하여 설득 작업에 나서 '''담장 안팎에서''' "대변인" 역할을 한 바 있었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박지원(1942)|박지원]]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임태희]] 비서실장이 이 역할을 주로 맡은 바가 있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최측근에 대한 설득조차 못 했다.] 막후 조율을 거치지 않고 '''성급히'''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했기 때문에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는 대통령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고 인사를 하고 국정을 이끄는 것이 맞다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118&aid=0000000447|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에나 신경쓰라'''는 말 한 마디로 대연정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참여정부에서 [[게리맨더링]]까지 해서 당선되게 도와준[* 멀쩡한 [[화순군]]·[[보성군]] 지역구를 쪼개 화순은 나주와, 보성은 고흥과 같이 붙였다.] [[신중식]] 의원은 대연정 발언을 비판하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후 [[민주당(2005년)|민주당]]에 입당했다. 또 당시 상황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대로 중대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렀을 때 열린우리당은 영남 지역에서 이변이 없는 한 무조건 2위를 확보할 수 있으나 호남에서의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심지어 [[민주노동당]]에조차도 밀려 기껏해야 10%의 지지율에 머물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열린우리당의 과반 및 최대의석 확보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더구나 호남에서 한나라당은 마지막 옵션 혹은 그런 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당으로 당시 기준에선 열린우리당, 민주당, 진보정당, 무소속 등이 모든 파이를 갖고 간 뒤 남은 부스러기나 챙길 확률도 높았다. 즉, 자신들의 주 기반인 영남은 일부 떨어져 나갈 것이 확실한데 호남에서 얻을 것은 별로 없는 거래라고 보았던 것. 당연히 한나라당은 동의해 줄 리가 만무했고 당시 일부 한나라당 의원은 "미쳤다고 침몰 중인 [[타이타닉]]에 올라타겠냐?"는 말까지 하기에 이를 정도였다.[* 사실 이러한 반응이 당연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수 년 동안 50% 미만에서만 놀고 그나마도 계속 하락세였는데 왜 연정이라는 이름으로 국정 책임을 나눠 지려고 하겠는가. 임기 초도 아니고 대선이 17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설득 작업에 6개월 이상 매달렸으며 여야 영수회담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으나 돌아온 건 조롱과 비웃음뿐이었다. 여권 인사 중 대통령의 지낭으로 불린 [[유시민]] 당시 의원이[* 유시민이 훗날 방송과 저서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당시 열린우리당에는 한나라당과 절대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민주당 못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데, 한나라당과 더 친했지..--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어보인다만 넘어가자.-- 즉,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을 불구대천의 원수로 보고 있었고 한나라당도 사사건건 여당에 태클을 걸며 으르렁거리긴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나온 게 협치를 기치로 내건 대연정론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상황에 대연정이라는 구상이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었다.] 노 대통령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연정 추진을 도왔지만 도리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094686|"연정은 지역주의에 기반해 정치를 하는 수구세력 즉 한나라당을 향한 햇볕정책"]]이라는 '''언론의 자극적인 선동기사 소재로''' 활용당했으며 비판을 받은 한나라당의 반발,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탈당 후 민주당 입당 등의 상황이 전개되면서 수고는 많으나 실익은 거의 없었던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당시 대연정을 찬성하던 측에서는 "민주주의 정치 하는 [[유럽]] 국가들도 정당들끼리 연립정부 만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는데 우리도 연정 못할 게 뭐가 있냐?"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반대하던 측에선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인 유럽 국가들과 [[대통령중심제]]인 한국을 비교하기에는 정치 체제와 국가의 배경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화국인 [[유럽]]의 국가들[* [[독일]],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포르투갈]], [[불가리아]], [[체코]], [[그리스]], [[아일랜드]], [[프랑스]] 등]도 국회의 원내 [[정당]]등이 힘을 합쳐 [[연립정부|연정]]을 구성, 운영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이들 나라들은 공화정이긴 해도 한국처럼 대통령제가 아니라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들이어서 대통령제보다 권력이 느슨한 이들 정치 체제의 특성상 한 정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정당들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게다가 대연정이나 소연정등 연립정부를 구성, 운영하다가 나중에 정당들 간의 이견이나 불화가 생기면 국회를 해산시켜 다시 총선을 한 뒤 새로이 내각 구조를 재편한다. 한마디로 [[의원내각제]]/[[이원집정부제]] 체제가 다수인 유럽 [[공화국]]들에서나 하는 것을 모든 정치적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대통령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현실성이 없었고 반발과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탈지역주의를 기치로 한 정당으로서 '지역주의 구도를 손에 쥐고 기득권을 석권한 한나라당'[* 이것이 타당한 시각인가와는 별개로 아무튼 당시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인식이 이러했다는 것.]에 대한 반대를 기초로 한 정치 개혁을 추구하고 있었으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그런 성원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된 정치인이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오히려 자신들이 지목한 '수구적 거악'과 손을 잡으면 정치를 잘 할 수 있다고 입장 선회를 했으니 지지층 내 배신감이 엄청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 당시 여권 핵심 지지층 중 하나였던 일부 호남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영남끼리 뭉쳐서 자기들을 홀대하는 것 아니냔 의구심을 느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참여정부, 열린우리당,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을 표면에 내세웠음에도 이를 의심하거나 더 나아가 신지역주의 구축이라고 비판하는 시각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었던 것이다.[* [[혁신도시]] 항목만 봐도 알겠지만 참여정부는 철저하게 영남 우선 정책을 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